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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공연음란죄 - 혐의없음(무혐의)등록일 : 2020-09-28 조회수 : 43

  •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연음란죄

     

    공연음란 사건 내용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어느 날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인근의 상가 건물으로 향했습니다. 다만 배가 아팠던 의뢰인은 출입구에서 손으로 배를 문지르며 걷고 있었는데, 이를 목격한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위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연음란의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되자 크게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공연음란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45(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 사건 해결방안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벗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사실과는 다른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혼자 조사를 받고 진술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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