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 Law Office

Success case

성공사례

  • 아청법위반(강간)죄 - 혐의없음(무혐의)등록일 : 2020-09-29 조회수 : 55

  • 불기소이유통지서 아청법위반(강간)

     

    아청법위반(강간)죄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미성년자인 상대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후 사건 당사자들은 상호 호감의 의사표현을 주고받다가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 여성은 해당 성관계가 합의된 성관계가 아니였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분명히 상대방도 호감의 의사표현을 했었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강간)죄의 양형기준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아청법 위반(강간)죄 사건 해결방안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신속하고 발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건 발생 당시의 증거들을 모아 제출하며 조력해낸 끝에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강간 등 성폭력 사건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JY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은 억울함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