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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카메라등이용활영죄 - 기소유예등록일 : 2020-10-05 조회수 : 47
  •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

     

    의뢰인은 학원에서 피해자와 사제관계였는데, 이내 가까운 사이가 되어 사적으로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인근의 숙박업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며,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고, 성관계를 마친 뒤 피해자가 화장실로 향하자 이 역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촬영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인지하였고,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해결방안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진행방향성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정상관계를 참작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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