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 Law Office

Success case

성공사례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 기소유예등록일 : 2020-10-06 조회수 : 26

  • 불기소이유통지서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성적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에 멈추지 않고 화장실 내 다른 용변칸을 두리번거리기도 하였는데, 그 때 화장실 내에 있던 여성이 의뢰인의 행동을 발견하곤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후회스럽고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해결방안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이 어려운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끊임없이 시도한 끝에 이 사건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정황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정상 관계를 참작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첨부파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