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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아동복지법위반(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무혐의)등록일 : 2020-10-07 조회수 : 33
  • 불기소이유통지서 아동복지법위반(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강요·매개·성희롱등) 사건내용 :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영상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원미상의 한 여성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여성과 이렇다 할 일 없이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며칠 후 돌연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 건으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 채 조사를 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급히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강요·매개·성희롱등)죄 양형기준 :

     

    아동복지법 제1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71(벌칙)

    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1(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2. 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위반(강요·매개·성희롱등) 사건 해결방안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여성에게 해당 범죄에 해당할 만한 행동을 하였는지에 착안하여 사건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위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기타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다시는 일체의 동종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 행동에 조심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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