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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강제추행죄 - 기소유예등록일 : 2020-10-07 조회수 : 41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의뢰인은 조그마한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근무를 하던 중 신체접촉을 하는 실수를 하게 되면서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며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기도 하며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이내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자, 처음 겪어 보는 상황에 크게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 사건의 해결방안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조사에 동석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정상관계를 참작 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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