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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음란물(아청물) 소지죄 - 기소유예등록일 : 2020-10-08 조회수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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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 아청법 위반 음란물(아청물) 소지죄

     

    아청법 위반 음란물(아청물) 소지죄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어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우연히 피해자 여성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호기심에 피해자 여성에게 피해자 신체부위의 사진 및 동영상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고, 피해자 여성은 선뜻 자신의 신체의 영상을 의뢰인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후 사이버 수사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아청법 위반(음란물소지)죄 양형기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아청법 위반 음란물(아청물) 소지죄 사건 해결방안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 파악에 주력했고, 이어서 의뢰인에게 해당 범죄의 위법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주지시켰습니다. 이후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양형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사범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어떠한 사소한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 행동에 조심할 것을 다짐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도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계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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