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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보호처분등록일 : 2020-10-08 조회수 : 60

  • 결정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

     

    의뢰인은 평범한 중학생이었는데, 사건 당일 목욕을 위해 의뢰인 주거지 인근의 사우나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우나의 탈의실에서 자신 또래의 남아들을 발견하였고, 호기심 내지는 장난기에서 비롯되어 이들의 탈의하는 모습 및 나체사진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은, 3자의 신고 및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되어 이후 의뢰인은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인지한 의뢰인의 부모님들은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소년법 제32(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34(몰수의 대상) 소년부 판사는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하여 제32조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다음의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 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2. 범죄 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기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1호와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해결방안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 및 의뢰인의 보호자와 함께 사건의 진행 방향성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정상관계를 참작 받아 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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