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 Law Office

Success case

성공사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무혐의등록일 : 2020-10-12 조회수 : 37
  • 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 개요 :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어느 날 친목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픈 채팅방 내에서 대화를 하던 중, 한 여성과 사이가 가까워졌고, 동갑이었던 두 사람은 자연스레 친해졌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의 죄목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크게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 :

     

    1.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고,

     

    2.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3. 그리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혐의를 풀어줄 수 있는 여러 정황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일체의 모든 혐의를 벗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한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