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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준강간미수죄 -불기소(무혐의)등록일 : 2020-10-13 조회수 : 24
  • [성공사례] 준강간미수 사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 개요 :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아리활동을 하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게 되었고, 이후 이들은 숙박업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스킨쉽을 시도하였으며, 거부 의사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성관계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간미수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당한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 :

     

    1.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고,

     

    2.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조사 일정에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고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그리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여러 증거자료들을 수집해 계속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일체의 모든 혐의를 벗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양형 기준 :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00(미수범)

    297, 297조의2, 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