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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음주운전 - 불기소(무혐의)등록일 : 2020-10-14 조회수 : 29
  • [성공사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불기소(혐의없음)



    사건 개요 :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주 후 본인 소유의 자동차에 탑승하였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고 조수석에 있던 지인과 잠시 자리를 변경하였을뿐인데,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 :

     

    1.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2.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조사 일정에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고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그리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사기관에 증거자료와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게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양형 기준 :

     

    도로교통법 제4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45, 47, 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