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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야간주거침입절도 - 기소유예등록일 : 2020-10-14 조회수 : 27
  • [성공사례] 야간주거침입(절도) 기소유예

     


     

    사건 개요 :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충실히 학업에 임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은 계속되는 학업 및 과제 그리고 진로에 관하여 고민하다 그 스트레스를 버티지 못하고 그만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새벽 경 평소 알고 있던 여학생의 자취방으로 향하여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피해자 주거지의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양말 한 켤레를 훔쳤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벗어나려던 찰나, 피해자와 마주치고 말았고, 의뢰인은 그 즉시 신고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 :

     

    1.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2.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조사 일정에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고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피해자와 접촉하게 된다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4.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정황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양형 기준 :

     

    형법 330(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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