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 Law Office

Success case

성공사례

  • 아청물소지죄-기소유예 등록일 : 2020-10-22 조회수 : 415
  • [성공사례] 아청법 위반 (아청음란물소지죄) 기소유예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보던 중,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내 이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판매자와 대화하며 대금을 송금하였고, 아동청소년의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사이버 수사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건으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의 주기적인 상담과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입건되기까지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수사과정에서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증거 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하며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정상관계를 참작 받아 검찰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사범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처벌 수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첨부파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