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 Law Office

Success case

성공사례

  • 아청물제작배포죄 – 집행유예등록일 : 2020-10-27 조회수 : 136
  •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죄 아청물(아청음란물) 제작·배포죄 집행유예 


     

     

    사건 개요 :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이었으나, 사건 당일 즈음하여 우연히 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들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서로의 사진을 보낼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호기심에 피해자가 보내준 사진 중에 다소 음란한 사진을 골라 이를 새로운 음란물로 제작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제작한 음란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협박을 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끼고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그리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음란물제작·배포등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추후 알고 보았더니 아직 학생의 신분이었고, 이에 의뢰인의 행동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한다는 혐의까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24시간 대기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의뢰인의 옆에서 의뢰인을 변호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의뢰인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그 압박감에 눌려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재판을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주고 의뢰인의 옆에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적극 주장

    아청법위반은 그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일반 성범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하여 본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의 형을 감경시킬 수 있는 참작사유를 찾는 것에 더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족, 지인들의 탄원을 통행 의뢰인이 비교적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왔다는 점등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여러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고 계속해서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