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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명예훼손,모욕죄-불기소(무혐의,기소유예)등록일 : 2020-10-28 조회수 : 59
  • [성공사례] 명예훼손죄 무혐의

                     모욕죄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어느 날 평소 이용하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한 커뮤니티 유저와 말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다소 거친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해서 명예훼손 및 모욕의 혐의로 고소까지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24시간 대기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참여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그 압박감에 눌려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주고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를 벗게 해줄 증거자료의 제출과 관련 법리를 통한 변호인 의견 주장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된 피해자의 명예를 공연히 훼손해야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이용해 피해자의 커뮤니티 닉네임만을 가지고 누구인지 추정할 수 없어 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모욕한 부분에 관해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의뢰인의 교육프로그램이수를 약속하며 검찰에 이러한 양형자료를 참작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명예훼손죄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모욕죄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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