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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성매매 - 기소유예등록일 : 2020-10-28 조회수 : 65
  •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어느 날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다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를 이어나가던 중 상대방이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상대방의 성매매 제안에 응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성매매 여성이 의뢰인의 주거지로 도착하여, 의뢰인은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과 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였던 상대방은 수사기관의 단속에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 역시 성매매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해당 사건이 심각해졌음을 인지하였고, 곧바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24시간 대기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참여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그 압박감에 눌려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주고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처벌을 낮추기 위한 양형자료 제출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


    불법한 의뢰인의 성매매 행위는 사실이므로 의뢰인의 혐의는 명백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자칫 잘못 부인했다가는 의뢰인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반성문과 의뢰인이 비교적 건전한 사회관계를 유지해왔음을 보여줄 지인들의 탄원서 등, 의뢰인의 참작사유들을 수집해 양형자료로 제출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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