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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아청물 카메라 이용 촬영죄 – 기소유예등록일 : 2020-10-29 조회수 : 76
  • [성공사례] 카메라이용촬영죄(아청물)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에 올라온 신원불명 여성의 한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인터넷 개인 파일 공유 프로그램으로 그 음란물을 공유하게 되자 사이버 수사대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촬영물이 불법 유포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크게 당황하여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24시간 대기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참여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의뢰인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그 압박감에 눌려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주고 의뢰인의 옆에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무조건적인 부인대신 선처를 피력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불상의 자들에게 유포한 의뢰인의 혐의는 비교적 명백하고, 경찰조사를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는 의뢰인의 행위를 자칫 잘못 부인했다가는 더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의뢰인의 참작 사유를 찾고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

     

    의뢰인의 행위는 의뢰인이 의도한 바가 아닌 자동 파일 업로드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에 배포되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탄원서 수집 및 제출

     

    가족, 지인들의 탄원을 통해 의뢰인이 비교적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검찰에게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수사기관의 특성, 범죄의 특성, 수사기관에서 참작 사유로 여길만한 기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사범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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