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 Law Office

Success case

성공사례

  • 특수상해죄, 무혐의 (불기소처분)등록일 : 2020-10-30 조회수 : 54
  • [성공사례] 특수상해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차량을 횡단보도 쪽으로 후진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서로 언쟁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졌는데, 피해자는 돌연 의뢰인의 차량 운전으로 상해를 입고 넘어졌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특수상해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24시간 대기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참여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의뢰인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그 압박감에 눌려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주고 의뢰인의 옆에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여러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 주장

     

    상해죄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994341 판결.)

     

    본 변호인은 이러한 판례를 이용해 의뢰인이 움직인 차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의뢰인이 사고 당시 주변에 차량이 있어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②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손을 떼라고 수차례 경고하였던 정황을 보여주며,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 처벌 수위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첨부파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