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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강제추행죄, 선고유예등록일 : 2020-10-30 조회수 : 73
  • [성공사례] 강제추행죄 선고유예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어느 날 친구들과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처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는 행위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에 크게 놀라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인지한 의뢰인은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24시간 대기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의뢰인을 조력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면 의뢰인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그 압박감에 눌려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와 재판을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주고 의뢰인의 옆에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성사

     

    피해자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힘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피해자의 합의를 얻는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찾고 양형자료 제출

     

    탄원서 수집 및 양형자료 제출

     

    가족, 지인들의 탄원을 통해 의뢰인이 비교적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이 제대로 된 판단이 불가능한 만취 상태였다는 점 등을 참작 사유로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범죄의 특성, 참작 사유로 여길만한 기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 처벌 수위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이처럼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부인하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부분 등을 피력하는 것이 처벌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만일 본 사건과 같은 상황에 놓이셨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맞춤형 대책을 세워 빠르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