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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강제추행죄, 준강간죄-무혐의(불기소처분)등록일 : 2020-11-02 조회수 : 88
  • [성공사례]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상대방과 직장동료였는데, 평소 거주지가 인접하여 함께 퇴근하고는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의뢰인은 상대방과 만나 음주를 하게 되었고,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이후 함께 상대방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자연스레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관계를 마친 뒤 귀가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느닷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준강간죄강제추행죄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24시간 대기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참여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의뢰인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그 압박감에 눌려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주고 의뢰인의 옆에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여러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

     

    의뢰인과 참고인들의 진술, 의뢰인과 피해자의 사건 당시 대화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 등을 통해 본 변호인은 준강간의 범죄 성립 요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의 성관계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을 주장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의 무고에 대한 고소 준비

     

    사건은 비록 무혐의로 종결되었지만, 그 기간 동안 의뢰인은 억울하게 소요된 시간과 비용, 혹시나 유죄 처분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인해 고통 받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종결 이후에도 의뢰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의뢰인과 함께 상대방을 상대로 무고죄에 대한 고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3. 사건 결과 :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 처벌 수위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