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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공중밀집장소추행죄-기소유예등록일 : 2020-11-03 조회수 : 69
  •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식을 마치고 귀가를 위해 만원 지하철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피해자 여성들과 신체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이와 같은 의뢰인의 행동을 지켜 본 지하철 수사대 수사관들에 의해 의뢰인의 범행은 즉시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었습니다.

     

    그제야 의뢰인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는지 깨닫고, <JY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24시간 대기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참여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의뢰인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그 압박감에 눌려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주고 의뢰인의 옆에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탄원서 및 합의 및 처벌불원서 등의 제출

     

    가족, 지인들의 탄원을 통해 의뢰인이 비교적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피해자들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로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범죄의 특성, 참작 사유로 여길만한 기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성사

     

    피해자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힘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중장소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기에 피해자들 모두의 합의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들 모두를 설득하여 피해자들의 합의를 얻는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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