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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성매매 - 기소유예(불기소처분)등록일 : 2020-11-10 조회수 : 42
  •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던 분이셨는데,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지인이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준다고 하여 사건 당일에 이르러 호기심에 위 지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인이 소개한 일자리는 다름 아닌 성매매와 관련된 일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잠시 고민했지만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지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성매수 남성들이 체포되면서 의뢰인의 행위 역시 적발되고 말았고,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24시간 대기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참여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의뢰인은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그 압박감에 눌려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주고 의뢰인의 옆에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며 법무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이와같은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개인의 판단으로 혹은 당황하여 순간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주기적으로 상담한 끝에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였으나, 


    ①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비교적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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