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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지하철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선고유예 판결등록일 : 2020-11-12 조회수 : 52
  •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선고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우연히 이 사건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허락없이 촬영하였으나, 범행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본 JY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이고, 크게 잘못되었음을 주지시켜주는 한편,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을 대신해서 수사기관&법원과 소통하고 24시간 대기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분통지서 등을 의뢰인 대신 송달받아 의뢰인에게 곤란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법원과 수시로 소통하며 진행상황에 대해서 체크하고, 혹시 모를 비상상황에 24시간 대기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상황 분석 후 최선의 진행방향 설정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는 등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이러한 의뢰인의 심리상태와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한 후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참작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 시기적절한 양형자료의 제출과 의뢰인의 범행 전후 상황들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변호


    디지털성범죄의 처벌수위가 최근 강화되었고, 이에 관련된 많은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수위 또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기소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본 변호인은 ① 보통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 횟수는 수차례인 것이 일반적인 것에 비해 의뢰인의 범행은 한 차례에 그쳤다는 점 ② 의뢰인이 범행 후 그 촬영물을 악용하거나 유포하는 일 없이 바로 삭제했었던 점 ③ 의뢰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죄책감에 시달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 자수까지 했던  점 등을 주장하며 공판단계에서도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 많은 사건들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선고유예 → 형집행 X

                   전과기록 X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X

                    


    4. 처벌수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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