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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클럽 성추행 사건-무혐의등록일 : 2020-11-13 조회수 : 60
  • [성공사례] 클럽 성추행 사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클럽 내에서 피해자 여성 두명을 추행하였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다소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분명 존재했기에, 홀로 대처하기가 막막하여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들의 진술을 살펴본 결과 피해자 두명 중 한명에 관한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 나머지 한명에 대한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의 선처를 피력하기로 방향을 설정 후,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며 사건의 처리 동향에 대해서 파악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가 진행되면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의뢰인의 답변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므로 개인의 힘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자료 제출과 증거자료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사건 해결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혐의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혐의가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증거자료제출을 통해 그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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