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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미성년자강간 아청법위반죄 - 무죄등록일 : 2020-11-16 조회수 : 315
  • [성공사례] 아청법위반 미성년자강간죄 - 무죄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생으로, 피해자와는 교제하다 헤어졌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어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게 되었고, 이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다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헤어졌습니다.


    다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부친은 “딸이 강간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자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의뢰인의 답변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증거자료 제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항거불능 또는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력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한 후 판단하여야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고 모순적인 것에 비해 의뢰인의 진술에서는 일관되고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이나 어떠한 모순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논리적으로 꼬집으며 의뢰인의 무고를 주장 하였고,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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