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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통신매체이용음란 - 무혐의(불기소)등록일 : 2020-11-20 조회수 : 51
  •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여느 때와 같이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늘 그래왔던 것처럼 서로 다소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혐의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고,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당황스럽고 불안한 마음으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의뢰인의 답변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증거자료 제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사건의 경위와, 내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수사기관에 ①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게된 후 부터 호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이인 점, ②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은 만남을 가지고 숙박기관에서 함께 숙박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의뢰인의 피의 사실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가벼운 농담일 뿐이라는 점, ④ 피해자가 마땅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고 의뢰인과 계속 연락했던 점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보냈다거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러한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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