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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상해죄 피해 사례 - 가해자 벌금형 등록일 : 2020-12-16 조회수 : 78
  • [성공사례] 상해/폭행죄 피해 사례 - 가해자 벌금형 


     


     


    1. 사건개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교제하던 사이로 동거 중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과 가해자는 동거중인 거주지에서 다투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의 몸을 밀치고 걷어차는 등의 가볍지 않은 수준의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한 충격과 모욕감을 참지 못하고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JY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의뢰인의 답변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가해자의 진술, 사건의 경위와, 내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이 받은 피해 사실을 입증 가능하도록 여러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JY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러한 노력에 따라 가해자가 상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57(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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