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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여자화장실침입,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 기소유예등록일 : 2020-12-17 조회수 : 102
  • [성공사례] 여자화장실침입,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남녀 공용 화장실 내에 있는 남자 용변 칸에서 볼일을 보던 중 마침 여자 용변 칸에 피해자가 들어오면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여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 있는 피해자를 몰래 훔쳐 보았고, 이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 진행 방향성을 논의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 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의뢰인의 답변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개인의 판단으로 혹은 당황하여 순간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혐의가 명백한 사안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주기적으로 상담한 끝에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②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③ 여러 가지 양형 자료의 수집 및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비교적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왔다는 점 등을 의뢰인의 참작 사유로 읍소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므로 개인의 힘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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