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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 사례 - 손해배상 청구 소송등록일 : 2020-12-18 조회수 : 111
  •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 사례 – 손해배상 청구 소송



     

     

    1. 사건개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어느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입니다. 이후 이들은 호텔에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 가해자는 이러한 장면들을 의뢰인 몰래 사진 촬영하였고, 또한 그 사진을 가해자의 지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행동으로 인한 충격과 수치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사건의 경위, 내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시키는 한편,


    ①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의뢰인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 의뢰인이 이로 인해 받았던 치료에 대한 비용 + 생계 활동 중단으로 인한 일실손해 등의 금액을 배상받고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였으며,


    ②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끼친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판결문을 인용, 의뢰인이 받은 피해 사실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여러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조력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여러 증거 및 변론 전체를 종합하여 민사상의 위자료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책임범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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