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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준강제추행죄 피해 사례 - 손해배상, 집행유예등록일 : 2020-12-24 조회수 : 84
  • [성공사례]  준강제추행죄 피해 사례 - 손해배상,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가해자는 직장동료 사이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를 마치고 일방적인 가해자의 요구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가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해자는 술에 취한 의뢰인을 상호 불명의 모텔로 데려갔고, 이후 의뢰인을 강제로 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을 통해 가해자가 범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조력


    본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사건의 경위, 내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시키는 한편,


    ①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의뢰인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 의뢰인이 이로 인해 받았던 치료에 대한 비용 등의 금액을 배상받고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였으며,


    ②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끼친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판결문을 인용, 의뢰인이 받은 피해 사실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여러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조력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여러 증거 및 변론 전체를 종합하여 민사상의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처벌수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책임범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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