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 Law Office

Success case

성공사례

  • 아청물소지죄 - 무혐의(증거불충분)등록일 : 2021-01-05 조회수 : 68
  •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죄(아청물소지) - 무혐의(증거불충분)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본에서 제작된 음란물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위와 같은 음란물일 줄 알았던 영상물 중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즉시 해당 파일들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소지,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죄)으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불안한 나머지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지경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괴로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아동·청소년보호법이 더 강화됨과 동시에 이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 소지, 시청만 하여도 무겁게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상담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의뢰인의 현 상태를 진단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한편,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실형을 피하고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첨부파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