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 Law Office

Success case

성공사례

  •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 무죄등록일 : 2021-01-06 조회수 : 43
  • [성공사례]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 무죄 / 아동학대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학원 강사이며,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지도를 받는 학원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학원에서 비행을 일삼은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일부 체벌을 하게 되었으며, 피해자와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던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먼저,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꾸준한 상담과 피해자의 진술등을 토대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매일 수사기관에 진행상황을 꼼꼼히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을 확인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의 경찰 조사 참여, 재판단계에서의 재판 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와 재판이 진행되면 가해자는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의뢰인의 답변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에 따른 진행 방향 설정 후 변호인 의견 적극적으로 주장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더 큰 처벌을 안겨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지만 이는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도하게 발생 된 처벌의 형태였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폭행행위는 상당 부분 과장되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청법위반(강제추행)의 혐의에 관한 부분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지만,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과 이러한 진술에 부합될 만한 증거자료의 부족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와 모순되며 더불어 의뢰인의 유죄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여러 가지 양형자료의 수집 및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에 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또한 참작 사유로 피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므로 개인의 힘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는 무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혐의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첨부파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