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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성매매 - 혐의없음(증거불충분)등록일 : 2021-01-07 조회수 : 51
  • [성공사례] 성매매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개요 


    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어느 날,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성매매 관련 광고를 보게 되었고, 이에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성매수 대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기 위해 성매매 장소로 이동하여 성매매 여성을 기다렸으나, 성매매 여성은 끝내 오지 않았고 의뢰인의 성매매 행위 역시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의뢰인이 이용하려고 했던 성매매업체를 이용한 다른 성 매수 남성들이 체포되면서 의뢰인 역시 적발되고 말았고, 의뢰인은 곧바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의뢰인은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그 압박감에 눌려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주고 의뢰인의 옆에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며 법무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개인의 판단으로 혹은 당황하여 순간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주기적으로 상담한 끝에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이 여성을 상대로 성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것은 인정하였으나,


    그 이후에 성매매 여성이 오지 않아 성 매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과, 의뢰인이 성 매수를 했다는 혐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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