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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준강간치상 - 무혐의(증거불충분)등록일 : 2021-01-08 조회수 : 39
  • [성공사례] 준강간치상 - 무혐의(증거불충분)



     



    1. 사건개요


    평범한 회사원인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청으로 무리에서 함께 빠져나오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두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은 의도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임신중절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자신을 간음하여 의도치 않은 임신을 시키고, 이로 인한 임신중절수술로 자신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준강간치상의 혐의를 받게 되자 막막한 심정으로 본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가해자는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의뢰인의 답변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두 사람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로써, 상대방의 상태 또한 혼자서 잘 걷고 의뢰인과의 스킨십도 적극적으로 하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나아가 의뢰인으로서는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간음하려 하였다는 고의 및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준강간치상의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상대방의 진술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점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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