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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음란물제작배포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등록일 : 2021-01-11 조회수 : 42
  • [성공사례] 아청법위반, 음란물제작배포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택에서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압축된 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즉시 해당 파일들을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총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두 가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본 변호인은 안정되지 못한 심리상태로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해당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자동으로 배포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에 유포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받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해당 음란물을 삭제하였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회적 이슈 파악을 통한 철저한 사건 대응


    최근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로 인한 사건이 급증하여 사회적 인식이 엄격해지고 있어 판결 또한 엄중하게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본 JY법률사무소에서도 사건 대응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4. 결과 


    성범죄 사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음란물유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3년 이상의 징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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