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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공무집행방해 - 벌금 100만 원등록일 : 2021-01-13 조회수 : 29
  • [성공사례]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 – 벌금 100만원


     


    1. 사건 개요


    평범한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사건 당일 한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지인과의 사소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싸움을 지켜보던 다른 손님의 신고로 해당 술집으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흥분한 의뢰인을 경찰관이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그만 경찰관을 폭행하고 말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피해자가 경찰공무원이기 때문에 합의가 거의 불가능하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편으로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후에 경찰관에게 강도 높은 폭행을 하여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철저한 수사 진행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변호인 밀착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초기 대처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조사와 재판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와 재판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의뢰인의 답변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와 재판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 여러 가지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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