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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무죄등록일 : 2021-01-27 조회수 : 290
  • [성공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무죄



     


    1.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아는 지인의 부름을 받고 외출을 하였는데, 의뢰인을 불렀던 지인은 다른 지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수사기관에서는 ‘필로폰을 수수하기 위해 공모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의뢰인과 이들은 곧바로 마약(향정)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이를 수수, 영득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차례 형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중이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약을 투약&수수, 영득하려하였다는 충분한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며, 자칫 이로 인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변호인 밀착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초기 대처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조사와 재판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와 재판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의뢰인의 답변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와 재판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미 동종전과로 인해 보호관찰프로그램을 이수중이었으므로, 또 다시 마약사건으로 처벌받을 두려움이 있었음을 피력하였으며,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필로폰을 영득 및 수수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마약 성분을 검출하기 위해 소변 검사를 했으나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모였던 것은 마약을 수수, 영득하기 위함이 아닌 이를 소지하고 있던 지인에게 경고를 주기 위함이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목적이 있었던 지인을 단지 따랐을 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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