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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강제추행 - 무죄등록일 : 2021-02-23 조회수 : 458
  • [성공사례] 강제추행 - 무죄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고용 관계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직원이었으나,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호감을 갖고 사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과 상대방이 차에서 대화를 하던 중, 묵시적 동의하에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의뢰인과 상대방은 오해로 인해 감정이 상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상대방은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사회 분위기상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비판이 매우 거세졌으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또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실제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고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한 영업장을 대표하고 책임지는 자리에서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따라오는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등의 부수적인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v.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증거자료의 수집과 제출 & 관련 법리를 통해 의뢰인의 무고를 주장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다른 외부적인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2013. 9. 13. 선고 2013도2402 판결 참조)


    이에 본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일관되고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이나 모순을 찾아볼 수 없는 의뢰인의 진술에 비해, 상대방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고 모순적인 부분을 들어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성이나 신빙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상대방의 진술 정황만으로는 의뢰인의 유죄를 입증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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