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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도박공간개설죄 - 벌금 500만 원등록일 : 2021-06-01 조회수 : 59
  • [성공사례] 도박공간개설죄 - 벌금 500만 원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친한 지인의 소개로 투자 업체의 대리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해당 대리점 운영이 불법인지 알지 못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대리점 운영 방식이 우연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도박공간개설죄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도박장 개설 시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 역시 적게는 수억, 많게는 수십억이 발생하기에, 도박공간개설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 선고는 물론이며 거액의 추징금 또한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가장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참여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주지시키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50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만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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