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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 피해사례 - 가해자 징역형 선고 및 손해배상 청구 인용등록일 : 2021-06-09 조회수 : 53
  •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 피해사례 가해자 징역형 선고 및 손해배상 청구 인용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가해자는 한 커뮤니티 모임에서 처음 만나 깊은 관계로 발전하여, 자주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가해자와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에 가해자의 집착이 시작되면서,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연락하였으며, 이후 협박과 욕설까지 퍼부었고, 심지어는 의뢰인을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의뢰인을 협박하며 성관계를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을 향한 상대방의 협박은 나날이 심해져만 갔고 의뢰인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극심하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만행을 고소하였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수사기관 및 법원과 소통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와 진행상황 파악 및 사건 자료 확보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 후 앞으로 변호할 방향에 대한 전략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과 수시로 소통하며 사건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사건자료 열람 신청을 통해 사건 자료를 확보하였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수차례 공포심 등 유발 문언을 반복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였던 사실 의뢰인에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신체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의뢰인을 협박하였던 사실 등의 피해 사실 전부를 밝혀 이로 인해 의뢰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음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유죄 판결 확정

     

    본 변호인이 주장한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불구속기소 되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가해자는 마땅한 처벌을 받았지만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어야만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고통이 지속될 것이 분명한 바,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심각한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가해자에게 의뢰인에게 준 피해에 대해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최종 징역 6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민사상의 위자료 50,000,000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처벌수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283(협박, 존속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 책임범위

     

    민법 제750(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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