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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사례] 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추행 - 무죄등록일 : 2016-07-06 조회수 :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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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추행죄사건 내용 : 

    피고인은 영어학원 선생님으로 같은 영어학원 학생인 피해자1을 뒤에서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졌고, 같은 장소에서 다른 피해자2의 엉덩이를 1회 치는 등 위력으로 추행하여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추행죄 혐의로 신고되었고 검사가 기소를 하여 1심 판결이 난 후 본 사무실에 찾아와 자세한 상담을 하였으며 본 사무실에서 2심 진행을 하였습니다.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추행죄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7(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추행죄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고인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1(지방법원) 판결을 받고 난 후 선임이 되어 2(고등법원) 판결을 뒤집어 무죄가 선고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변호인의견을 담은 서면을 법원에 수차례 제출 하였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받기 위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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