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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무죄판결등록일 : 2016-07-19 조회수 :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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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등이용촬영좌사건의 사건내용 :  

    피고인은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45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고, 서울의 백화점 지하 상점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본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연속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로 신고 돼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죄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의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형사사건전문 JY법률)에 찾아온 피고인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검찰단계에서 부터 기소된 후 법원단계 까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자료수집에 신중을 기하였고 그 증거를 가지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수차례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법정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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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건 : 준강제추행,아청법스트리밍,성매매사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매미수범,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상담 JY법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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