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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군인등강제추행 - 상고심 무죄등록일 : 2017-06-28 조회수 : 798
  • 판결문 - 군인등강제추행죄 무죄


    군인등강제추행죄사건내용 :

    의뢰인은 군대에서 복무중인 장교로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여 2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군인등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이후 2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이를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기에 이르렀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사건을 3심까지 의뢰받아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해당 사건 의뢰인의 강제추행 사안에 대하여, 검찰의 주장을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 등 원심 증거 선택 및 증명령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판시하며, 검찰의 상고를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하여 본 법률사무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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