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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무죄등록일 : 2017-12-19 조회수 : 1,235
  • 판결문-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사건 내용 :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가장으로서, 사건 당일은 다른 날보다 일찍 퇴근을 하고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자리에서 평소보다 다소 과음을 하게 되었고, 이후 만취한 상태로 계속 회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소 의뢰인에게 감정이 있었던 한 직원 여성이 의뢰인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를 간접적으로 표현하였고, 이후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상호 호감을 가지고 스킨십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상대 여성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의뢰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회사 인권위에 정식 통보하였고, 곧바로 의뢰인을 형사 고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여성과 상호 호감이 있어 어제와 같은 스킨십을 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이 같은 상대 여성의 법적 조치로 인하여 매우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 본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억울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에 바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당시 사건에 대한 명확한 정황 및 목격자, 기타 증거들을 수집하여 변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의 강력한 피해 사실 주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은 재판까지 회부 되었으며, 수차례의 증인신문을 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펼치는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재판부는 본 법률사무소의 증거 및 정황진술, 그리고 기타 목격자들에 대한 사실확인을 통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에 대하여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사건에 대해서, 의뢰인이 무죄를 받기까지의 시간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사전적으로 빠른 변호사의 조력 및 증거들에 대한 수집을 통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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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건:업무상추행,사내추행,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처벌,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양형,성범죄처벌,형사사건변호사,성범죄변호,무고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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