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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강제추행 - 감형등록일 : 2018-05-31 조회수 : 1,370
  • 판결문 -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사건 당일도 여느 때와 같이 퇴근 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 사건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왠지 모를 호기심에 이끌려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피해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실수를 모두 시인하며, 본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지만 사건이 다소 중대했던 탓에 본 사건은 곧이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법률사무소는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접촉하며 결국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기타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양형자료를 증거로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변호한 끝에 징역형의 검찰 구형에서 감형된 벌금형의 선고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소한 범죄라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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