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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육조건부기소유예등록일 : 2019-05-20 조회수 : 600
  • 불기소이유통지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대마등사건 내용 :

    최근 마약사범에 대한 선처 없는 처벌이 내려지면서, 마약 사건으로 입건된 대상자들은 구속 등 큰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마약들이 구입 및 복용에 있어 인터넷 등으로 인하여 쉽게 접할 수 있다보니, 한 순간의 잘못된 마약 사건으로 입건되는 분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입건이 된 분이었는데, <JY 법률사무소>는 사건 입건 즉시 해당 의뢰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호기심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모든 피의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주장하며, 다시는 의뢰인이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을 것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대마등 양형기준 :

    59(벌칙)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대마등 처벌사건 해결방안 :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해서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들을 것을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약범죄에 있어서 이전부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범죄가 줄어들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까지 병행하지 않으면 평생 악순환을 거듭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점은 매우 무서운 부분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호기심이 생길지라도 절대로 마약류를 접한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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