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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혐의없음등록일 : 2019-09-09 조회수 : 553
  •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사람이 많이 밀집되는 공간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서로에게 불쾌감을 형성하여 자칫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한편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과 술을 먹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 들었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다가와 의뢰인을 깨우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 파악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최대한 안심시키면서 사건 당일의 전후 사정을 하나하나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에게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불가피한 신체접촉이었기에 결코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자신도 모르는 이유로 신고나 고소를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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