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 Law Office

Success case

성공사례

  • 사기-혐의없음등록일 : 2020-05-19 조회수 : 237
  • 불이소이유통지서 사기

    사기죄 사건내용 :

    의뢰인은 소위 말하는 성매매을 시도하던 중, 성매매는 성사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성명불상자에게 입금만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에게 성매매를 위해서 송금하였던 돈을 환불하여 주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의뢰인의 계좌는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죄에 이용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기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이내 수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기죄의 양형기준 :

    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와는 전혀 모르는 관계이고,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벗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동종범죄에는 어떠한 형태에도 연루되지 않기 위해 행동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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