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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강간미수죄 - 혐의없음(무혐의)등록일 : 2020-09-23 조회수 : 70

  • 불이소이유통지서 강간미수

    강간미수 사건내용 :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는데,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에도 수시로 성관계를 갖곤 했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숙박업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수면제로 추정되는 약물과 소주를 함께 복용하였고, 의뢰인과 다투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강간미수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자,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인지하였고,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강간미수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미수범)

    297, 297조의2, 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미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간미수죄의 해결방안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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