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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화셔터에 목 끼여 의식불명 된 초등생⋯ 작동시킨 직원 책임일까?등록일 : 2019-10-02 조회수 : 254


  • 내려오던 방화 셔터 지나가다⋯ 가방 걸리며 목 끼여

    행정실 직원이 셔터 스위치 오작동한 인재(人災)

    법조계 “해당 직원과 학교 모두 형사책임 묻기 쉽지 않을 듯”




    30일 방화셔터로 인한 끼임 사고가 발생한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 방화셔터 관련 주의사항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경남 김해시의 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방화셔터에 목이 끼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방와셔터를 잘못 조작한 행정실 직원에 의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이에 ‘관계자 또는 학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비판이 잇따랐으나, 법적으로 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학교 측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경찰이 셔터를 조작한 행정실 직원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했지만, 변호사들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멈칫멈칫하던 A군, 친구 따라 셔터 아래 건너가다... 


    30일 방화셔터로 인한 끼임 사고가 발생한 경남 김해 한 초등학교 2층에서 해당 학교 운영위원장이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손에 들린 걸래 자루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셔터 아래 깔린 A군을 구하고자 사용됐던 도구다. 자루의 중간 부분은 셔터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구부러졌다. /연합뉴스


    1교시 시작 약 30분 전. 2층 계단을 통해 바삐 교실로 가던 A군 앞에 방화셔터가 내려오기 시작한다. 함께 등교하던 친구가 셔터 아래를 재빠르게 빠져나가자, 멈칫멈칫하던 A군도 친구를 뒤따른다. 그러나 셔터는 이미 A군의 키보다 밑으로 내려온 뒤다. 결국 등에 멘 가방이 먼저 셔터에 걸리고, 이어서 A군의 목이 셔터에 끼였다. 30일 발생한 초등학교 방화셔터 끼임 사건의 전말이다. A군은 현재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사건의 원인은 행정실 직원 B(64)씨의 셔터 스위치 오작동으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고장 수리 업무를 하던 B씨는 사건 당일 아침 방화셔터 기기판에 파란 불이 들어오지 않자 스위치를 자동에서 수동으로 전환했고, 이에 교내에 설치된 12개 방화셔터가 일제히 내려오게 됐다. 불행하게도 그때는 학생들의 등교가 한창일 때였다.



    오작동 예상하지 못한 행정실 직원, 처벌 어려워


    경찰은 해당 직원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 상 B씨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며 그 이유로 “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할 때 B씨가 오작동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범법행위에서 ‘과실’은 크게 ‘고의’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실수라 할지라도 이로 인해 사람이 큰 상해를 입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우리 법의 입장이다. 단 이때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돼야 처벌할 수 있다. 이재용 변호사는 “B씨의 경우“그렇지 않다”는 견해를 내놨다.



    해당 학교, 업체에 소방업무 위탁⋯ "형사책임 묻기 어려워"


    경찰 관계자는 “고장 점검 때 간과한 부분은 없었는지, 수동 스위치 전환 때 매뉴얼을 준수한 건지 등을 폭넓게 확인할 계획”이라며 “먼저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가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소방관련 업무를 위탁업체에 맡긴 학교 측도 관계자와 함께 책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도 법률 전문가들은 “(학교 측의 책임 역시) 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재용 변호사는 “학교 측 과실이 인정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보였다. 해당 학교는 위탁업체에 소방 업무를 맡긴 상태고, 더욱이 지난 4월 방화시트 소방점검에서 ‘이상없음’ 판단을 받았다. 이는 학교 측이 안전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뜻이다.

    이 변호사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에서 수사단계 무혐의 처분을 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0년에도 배드민턴 대회 참여를 위해 대학교 기숙사에서 머물던 초등학생이 방화셔터에 깔려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지만 유야무야 잊혀졌다.

    다만 이 변호사는 “굳이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스위치를 바꿨어야 했냐는 점에서 관계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 측에 대해서도 "셔터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예견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news.lawtalk.co.kr/issues/1245

    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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